대한평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강행되고 수가협상 결렬로 저수가가 고착화된 상황에 대한 번번한 말바꾸기의 무능 회무에서 나아가 수가결렬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회무를 멈추고 회원들 몰래 무책임하게 미국에 가는 배신 회무를 했다.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만큼 더 이상 의협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6월 1일 최대집 집행부에서 3번 있는 수가협상 중 2번째 수가협상도 실패했다.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는 말도,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말도 신의있는 공약(公約)이 아닌 허구의 빈 공약(空約)이 됐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2018년 8월 문재인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위한 투쟁 준비를 한다면서 막대한 회비를 사용하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했다. 정부의 수가정상화 최종 응답시한은 2018년 9월 말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9월 말은 커녕 현재까지도 그 어떤 행동이나 결과물도 없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2018년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한다면서 전국의 회원들을 모아놓고 의협 집행부가 ‘전국의사 총파업의 실행 시기와 방식에 관한 전권을 전국 의사 대표들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공개 발표했다. 의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퍼포먼스까지 했으나 이후 자신이 의협회장으로서 전국 회원들에게 했던 해당 발언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후속 대책도 없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반드시 저지하겠다던 문케어가 정부 로드맵대로 되고 지난 4월 문케어보다 심각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41조원이 소요되는 건보재정 돈잔치 포퓰리즘 속에 OECD 최저의 저수가는 더욱 심화됐다. 그러나 최대집회장은 아무런 효율적인 대응도 어떤 희망도 회원들 앞에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총용이라는 의심 속에 결성된 ‘제2의쟁투’는 정총 이후 어떤 투쟁 행동도 없었다. 역시 정총용 조직이었음이 확인되면서 회원들의 실망감이 커졌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는 이런 최대집 집행부 의쟁투의 공허함을 파악하고 이를 비웃기나 하듯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일방 강행했다. 건보공단도 2.9% 굴욕적 일방적 수가 통보를 하였지만 ‘의쟁투’는 어떤 존재감이나 투쟁의 모습도 회원들 앞에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이런 비참한 무능 상황과 회장의 허언의 연속 속에서 최대집 회장은 이번 비참한 수가협상 결렬 직후 자괴감에 빠진 회원들을 뒤로 하고 회무까지 멈추고 회원들 회비로 6월 4일 주요 임원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회원들의 기본 정서조차 고려하지 않은 배신 회무의 형태이고, 회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실망은 이제 분노로 변하고 있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투쟁 부위원장 및 의학회 교수들과 함께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회무를 뒤로하고 회무까지 멈춰 가며 미국을 간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회원들 회비로 공무를 가면서 출국 보고조차 하지 않고 가는지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수가 협상이 잘 될지 알고 최대집회장은 주요 임원단과 미국행을 계획했는가.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막대한 회비를 지출하면서 회원들 면허관리를 하겠다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 미국까지 전세계 방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가 1년간 진행되면 회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므로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고 약속해서 된 회장이지, 회원들 면허관리하겠다, 전문가 평가제 하겠다. 방문진료 하겠다고 공약했던 회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수시로 달라지고 공개적 약속까지 지키지 못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더 이상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밀실에서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주는 것을 논의하겠다는 의한 합의문 작성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건보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강행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어차피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이니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월 9일 의협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는 등 배신회무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의 의협회장으로서의 대회원 약속 미이행과 부적절 행보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최대집 회장은 건보종합계획이 강행되고, 수가협상 결렬로 저수가가 고착화 된 상황에 대한 번번한 말바꾸기의 무능 회무에서 나아가 수가결렬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회무를 멈추고 회원들 몰래 무책임하게 미국에 가는 배신 회무로 인해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만큼  더 이상 의협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즉각 사퇴하라”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대의원회는 건보종합계획 강행, 건정심 탈퇴상황, 저수가 고착화의 수가협상 결렬 상황을 회원들 앞에서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무능하고 회원기만적인 정총용 현 의쟁투를 해산시키고, 임시총회를 개최해 더 이상 희망을 찾기 힘든 최대집 회장 불신임 등 현 위기 상황에서 회원들을 위한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