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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5.10 12:24최종 업데이트 19.05.10 12:24

이해찬 “우리나라 건보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보험료 인상되지 않도록 당 특위 구성”

민주당, 공단 일산병원서 현장최고위...'문재인케어'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www.president.go.kr/))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점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다”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아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MRI 보험 적용 확대,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다”라며 “이런 제도 등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본 바로는 가장 우수한 제도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미국은 상업화돼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제도가 경직돼 있어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양쪽의 장단점을 극복해서 안정되게 자리를 잡았다”라며 “다만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당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일간지와 대학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에 대해 평가했는데 그 중 ‘문재인 케어’가 2위로 선정됐다”라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재정적인 여력은 나름대로 탄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또, 다른 한 편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70% 수준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재정적인 지출은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재정적인 지출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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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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