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향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보건복지부는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70여 개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능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는 국립대병원부터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능보강 예산, 의료인력 파견사업 등을 연계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환자안전에 대한 대응역량도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관리를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기능특성화,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컨설팅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 질 편차 완화 등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지원, 지방의료원 등의 체계적 기능보강을 위해 병원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필수의료 중심의 기능특성화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앙부처 간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10월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