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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09.06 11:16최종 업데이트 17.09.06 11:16

복지부 "과목별 전공의 정원 적정화 추진"

의사 부족 논란에는 "적정 수준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공급 수준으로 의사 수를 유지하고, 과목별 전공의 정원 적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2016년 보건복지백서'를 발간하고 의사 인력의 적정 수를 유지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인력의 양적 관리에 치중하기 보다는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효율적인 활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16년도 말 의사 면허자 수는 11만 8696명이며, 2013년 기준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2명으로, 같은 해 OECD 평균 3.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의사 인력의 수요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 등 보건의료정책 및 국민 의료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 의사 인력의 적정 공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주요 보건의료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2030년에는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던 주장은 복지부 의사 수급 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문의 수는 늘고 있지만 흉부외과 등 필수 과목의 전문 인력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 적정 수급을 위한 과목별 정원 적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16년도 말 26개 전문 과목의 전문의 자격등록자는 9만 1689명으로, 전체 의사의 77.2%에 달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술 발달과 의료 수요자의 고급 및 전문 진료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문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와 같은 전문의 수요 증가에 반해 흉부외과 등 필수 과목 전문 인력 충원률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전공의 적정 수급을 위한 과목별 정원 적정화를 추진하고, 전공의 총 정원을 신규 의사면허자 수와 일치하도록 해 충원률을 높이는 한편 권역외상센터의 확대를 위한 적정한 흉부외과 전문의 양성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35만 5772명이며,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는 5.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8명에 비하면 부족하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17만 9989명.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호사 부족 현상을 고려해 경력단절 유휴 간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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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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