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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6.03 18:24최종 업데이트 19.06.03 18:24

전의총 "의협 수가협상은 답정너, 잘못된 수가결정 구조 깨뜨려야"

"의협 협상단에 무거운 격려와 더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뜨거운 응원을"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은 ‘답정너’ 였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싸워준 의협 협상단에게 가슴속 치미는 무거운 격려와 더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뜨거운 응원을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매년 벌어지는 의료수가 협상은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공급자 단체를 한편으로는 겁박하고 한편으로는 적당히 구슬려 어린아이 사탕 쥐어주는 한편의 쇼를 보는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간에 수가를 놓고 협상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그 힘의 크기가 대등하지가 않아 절대로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인 노사 간 임금 단일 협상의 경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적 역할을 하겠지만, 의료수가협상은 사실상 정부의 대리역인 건보공단과 협상을 해야 한다. 애초에 심판과 한통속인 적을 상대로 링에 올라야 하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그렇다고 상대의 체급이 같은 것도 아니다. 여러 통계와 자료로 중무장하고, 시민단체마저 등 뒤 응원 꾼으로 열광적 지지를 업고 무소불위 힘을 과시하는 건보공단을 상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전의총은 “노사간의 협상의 경우에는 이런 약자들을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을 보장해 기울어진 힘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만은 위 3권은 철저히 봉쇄돼있다”라며 “해마다 정부 입맛대로 이미 정해진 답대로 한바탕 쇼를 벌인 후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찔금 수가를 올려주고는 생색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수가 협상 시작 전에 건보공단의 강청희 수가협상 단장은 공급자들도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병협 1.7%, 약사회 3.5%, 치협 3.1%, 한의협 3.0%, 조산원 3.9% 로 타결됐고 의협에는 2.9% 제시했다”라며 “문케어로 인한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강화, 더 많은 직원들의 최저시급인상으로 경영악화가 약국보다 훨씬 많은 의원이 약사회보다 훨씬 더 적은 인상폭을 제시 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꼭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렬 책임을 의협에 두고 페널티 운운하는 것도 그렇지만, 건정심 자체가 주로 친정부인사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수 가 결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말해준다”라며 “정부로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셈인데 , 마치 철장에 갇힌 사자에게 창끝을 겨누는 안전요원을 배치해두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전의총은 “억압되고 잘못된 수가 결정 구조를 깨뜨려 균형되고 똑바른 운동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것이 어떤것인지 건보공단과 진검 승부를 겨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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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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