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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10.27 22:20최종 업데이트 18.10.27 22:23

‘총파업’ 카드 꺼내든 최대집 회장…"의사 3인 구속 사태 근본 대책 마련할 것"

28일 오전 9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총파업 계획 발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 ‘24시간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 회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내일) 오전 9시~10시 청와대 앞 광장에서 의사 구속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한 1인 시위를 개최하겠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3차) 계획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최 회장은 이날 "무고한 의사 3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철야 1인 시위를 하고 내일 아침 청와대로 이동한다"라며 "11월 11일 오후 2시에 13만 모든 회원과 의대생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계획을 발표하고, 총파업 계획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26일 열렸던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총파업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총파업은 11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 개최 이후 시기를 정해 13만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를 고려한다”라며 “이는 11월 10일에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하겠다. 오진으로 구속돼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사법부에 이번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 석방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 ▲심사기준에 맞춘 규격진료를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를 정상화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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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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