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한 해 농사를 결산하는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8일(오늘) 열린다. 의협 집행부는 이번 총회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계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어찌할 것인지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통과를 강행할 경우 회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다 더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의사 쥐어짜기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협 집행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통과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무능하고 정부정책을 방치하는 모습을 탈피하고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의협 집행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 통과 막아야 
  의협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대로라면 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에 대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 “의협 요구만으로 전면 재검토를 할 수는 없다. 현재 마련한 종합계획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종합계획의 큰 방향성이 전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 이야기만 듣고 재검토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만대하고 나섰다.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고 가입자 부담만 높이는 재원조달 방식에서 반대가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은 당초 발표했던 3.2%보다 높은 매년 3.49%씩 4년간 인상하면서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지원율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3년 이후에 국고 지원이 과소 지원된 금액이 7조7000억 원이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계산하면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제7차 건정심에 이 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정부의 계획 수정과 중단을 요청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보종합계획은 의사 쥐어짜기 정책에 불과" 

종합계획안은 계획의 수립과정 및 절차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원조달 등 국민 부담이 밀접히 연관됐음에도 계획 수립과정 중 국민 의견수렴 절차조차 단 한번도 없었다. 건강보험 재원조달안 또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납부 약속조차 없이 생색내기 정도의 향후 국고지원금으로 의사들을 공공연하게 쥐어짜서 추진하겠다는 본색을 보여 주고 있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외래 이용과 입원율을 감소시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이용 증가률의 2분의 1로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률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하고 불필요한 지출관리율을 2019년 급여비의 1%에서 2023년 급여비의 3%로 증가시켜 실사삭감률을  3%로 증가시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문재인 케어에 이은 현재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료계의 미래가 의사 쥐어짜기 정책의 완성본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종합계획 수립 과정 중 형식적인 공청회가 각각 한차례 밖에 없었고 문재인 케어 때와 같이 졸속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정부의 막가파식 의료정책과 의료계의 무능한 대처가 빚어낸 최악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상 문제가 많고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계의 저수가 착취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를 통해 수가 개선에 대한 수가 정상화 기대는 이제 절망으로 바뀌었다. 저수가 강화, 의료기관 삭감률 3배 증가, 비급여 철저 통제 등 의사 쥐어짜기에만 해당한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 발표보다 더욱 심각해 보인다. 만일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정부안대로 강행되면 의료계는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심각한 고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