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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1.07 15:13최종 업데이트 19.01.07 15:13

"의료기관 폭행범죄, PC방보다 3배 높아…대책 마련 시급"

신동근 의원,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위해 안전 실태조사 정례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 보다 현격히 높다”라며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같은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신동근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라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일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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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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