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서울백병원 폐원에 미봉책 남발…박리다매 의료현실에서 기인, 수가 정상화 우선

기사입력시간 23.06.22 10:28최종 업데이트 23.06.22 10:51

서울백병원 폐원에 미봉책 남발…"박리다매 의료현실에서 기인, 수가 정상화 우선"

대개협, 누적 적자로 폐원한 서울백병원 대책으로 비정상적 수가체계, 수가계약 혁신, 의료전달체계 강화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82년 역사를 가진 서울백병원이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2차 병원인 서울백병원이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원하게 된 것은 그간 정부의 정책이 3차 의료기관에만 집중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폐원의 궁극적인 원인인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

22일 대개협은 '서울백병원 폐원에 대한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라'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교수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꾸려진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1일 폐원을 결정했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1941년 개원한 백인제외과병원의 후신으로 82년 넘는 역사를 지녔으나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원을 결정했다.

대개협은 "페원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 가장 크다. 현재 모든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를 통해 생존하거나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적자경영을 면할 수없다. 이는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를 비롯하여 지방의 의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경영 상태를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최근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소아응급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는 의료분야 그리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미봉책에 많은 의사들이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3차 의료기관에만 집중하는 대책이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통제를 위해 의료비를 지나치게 낮췄다. 가격의 하락과 의료 과수요는 미용성형은 물론 경증 질환이나 유명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려서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 지역병원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할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의료정책이 오래 진속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서울 백병원의 폐원이며 필수의료과의 몰락이다"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개협은 대학병원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목적으로 바꾸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을 조절할 것과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수가계약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서울백병원 폐원 사태가 부적절한 의료정책을 지속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봉책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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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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