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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2.22 16:18최종 업데이트 18.02.22 16:45

"문재인 케어 대항마 '임수흠 케어'로 회원·국민 선택 받겠다"

적정보장, 적정수가, 적정부담 등 3底 문제 해결 대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대응방안으로 ‘임수흠 케어’를 제시했다. 임수흠 케어는 낡은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적정보장, 적정수가, 적정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후보 선대본부는 “막연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2015년 63.4%에서 2022년 70%)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보장이 필요하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기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건강보험 부담료율을 12%(현행 2018년 6.24%)까지 인상해야 한다”라며 “독일이나 일본처럼 공공재원 80%(우리나라 2016년 56.4%)를 부담해 지속가능한 건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정(醫政)협상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임 후보가 의협회장에 당선된다면 졸속적으로 만든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일부 수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겠다”라며 “문재인 케어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안인 임수흠 케어를 놓고 회원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선택받겠다”고 말했다.

선대본부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64%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OECD 평균 48%에 불과한 저수가, OECD 평균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 등 3저(底)로 인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임수흠 케어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대본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린다”라며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좀 더 나은 보장을 위해 민간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 환경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적절한 재원 마련 대책이나 늘어나게 될 의료 이용량에 대한 대책이 없이 보장성만 늘린다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없다”라며 “지금도 기형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겨우 굴러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선대본부는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계는 갈수록 경영 악화 상황에 내몰리고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소신 있는 진료가 아닌 생존을 위한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국민은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도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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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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