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단-병협 2차 수가협상...SGR모형 개선·의료비용 증가 ‘쟁점’

기사입력시간 19.05.30 06:33최종 업데이트 19.05.30 06:33

공단-병협 2차 수가협상...SGR모형 개선·의료비용 증가 ‘쟁점’

송재찬 단장, “2018년 고용 병원 내에서 5만명 증가...결국 비용 뒤따를 수 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협상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 개선 필요성과 의료비용 증가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29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SGR모형이 수정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협상이 끝난 이후 조속히 개선에 착수해 내년도에는 합리적인 방향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송 단장은 “또 건보공단에서도 보장성 강화가 되면서 진료량이 늘었지만, 비용도 그만큼 증가해 힘든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했다”라며 “작년 하반기 고용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2017년 하반기 고용에 비해 2018년 고용이 병원 내에서 5만명 증가(9.1%)했다. 의원급은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이는 결국 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인 초입임금 기준으로 병원 전체를 보면 1조3000억원의 소요비용이 나타난다”라며 “전체병원은 아니지만 표본조사 결과 의료수익이 7% 늘고 의료비용이 7.5% 증가한 것과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한 번 더 강조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23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회의에서 다소 낮은 추가재정소요분(밴드)가 제시됐다는 데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송 단장은 “(건보공단 측도) 생각 이상으로 어렵다고 했고 협상 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말이 없었다”라며 “공단이 재정운영 소위에 공급자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열심히 전달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전체 산업이 성장하는 정도의 그 이상으로 병원 산업, 의료서비스가 성장해야 한다”라며 “정당한 서비스가 정당한 가격에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적정수가 보장, 건강보험 중심으로 모두 의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수익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진료량, 진료비가 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공단에서도 일정부분 이해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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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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