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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6.04.25 06:28최종 업데이트 16.04.25 08:57

짐싸기 바쁜 의사 대표자들

의협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 안건 처리 불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16년도 예산 249억원을 확정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담은 규제기요틴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총회 막판 상당수 대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일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2016년도 예산 및 사업안을 확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축사에서 “의료영리화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정책”이라며 “의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메르스 35번 환자에 대한 사과 요구에 잠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35번 환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권윤정 의협 대의원은 박 시장이 축사를 하려고 하자 “35번 환자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35번 환자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대의원회는 올해 의사협회 예산을 24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273억원보다 8.9% 축소한 규모로, 긴축재정 운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올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원격의료 저지, 일차의료 강화, 의정합의 이행 완료 등을 포함한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 ▲65세 이상 노인정액제 개선 ▲실손보험 대책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대의원회에 보고했다.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에 이들 사업 외에도 ▲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제정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대책 ▲의약분업 제도 개선 ▲리베이트 쌍벌제 대책 마련 ▲보건소 진료기능 제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초재진료, 물리치료 등의 급여기준 개선 ▲심평원 자문위원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하라고 의결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의 정상적인 의권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즉각 철회 ▲진료권 보장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건의료분야 법안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은 총 241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21명의 정족수가 필요하지만 총회 막판 다수가 이탈하면서 일부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오후 6시 이후 지방 대의원들이 속속 이탈하면서 정족수가 미달해 정관 개정안 일부를 처리하지 했다.

그러자 한 대의원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구태를 보일 것일가”라면서 “이대로라면 의협의 발전은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감사단의 2015년도 의사협회 일반회무 감사가 부실하다며 감사보고서 채택을 부결시키고, 특별감사를 선임해 재감사하기로 결의했으며, 추무진 회장 자진사퇴 권고안은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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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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