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제 정부가 건보재정 누수 주범 밝힐 차례다

기사입력시간 15.04.06 00:00최종 업데이트 15.04.17 10:57

이제 정부가 건보재정 누수 주범 밝힐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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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은 정부의 주장과 크게 달랐다.

정부는 병의원의 허위부당청구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인양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해 왔다.

하지만 대한의원협회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을 추적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됐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7년간 국고지원금 미납금이 8조 5300억원,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킨 차상위계층으로 인한 건보공단 부담액 증가분이 3조 3099억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이 2382억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액이 1조 6926억원 등이었다.

여기에다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이 3조 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가 149억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이 1조 2988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50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책임 주체별로 분류하면 정부 책임이 59.3%(12조 5952억원)로 가장 컸으며,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34.3%(7조 2889억원), 가입자가 3.8%(8055억원)를 차지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을 합하면 93.6%로 절대적이었다.
반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은 1634억원으로, 전체의 0.8%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재정누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해 왔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그간 정부와 공단, 심평원,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은 건보재정 누수의 궁극적 책임이 의료 공급자에게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느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용선 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건보공단의 통계가 자의적이고, 허위부당청구 부분도 하나하나 캐물어서 진실에 접근한 것"이라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할 담론을 마련해야 하는데, 뭔가 숨기려는 듯, 치부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윤 회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정부 4자가 용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건강보험 통계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게 의사 입장에서는 적정수가로 갈 수 있고, 매도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 김성원 고문은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유지되고 있는데 재정누수의 주범으로 몰아온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계기로 뻥튀기식 자료에 근거해 의사들을 매도하는 일은 사라져야 하며, 복지부와 공단은 의원협회 보고서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가 발표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복지부나 공단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건강보험법 취지대로 건보재정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자 및 무자격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와 급여 정지자가 보험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에 환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해야될 일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체계를 공단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스스로 비대한 조직을 축소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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