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3000억 척추 MRI 급여화 현황분석 마무리단계... 1월 중 연구결과 공개

기사입력시간 20.01.08 06:46최종 업데이트 20.01.08 06:46

3000억 척추 MRI 급여화 현황분석 마무리단계... 1월 중 연구결과 공개

신경외과의사회, “정확한 수요예측 필요...충분한 재정 확보없이 시행은 시기상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하반기 척추 MRI 급여화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현황 분석 연구가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발주해 진행 중인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7일 “(연구결과가) 1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된 것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척추 MRI 비급여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른다.

척추 MRI 비급여 현황 분석...수가 개선방안 제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 검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복부, 흉부, 전신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흉부(유방) 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검토된다.

이에 심평원은 척추 MRI 급여화에 있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진료 유도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전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에는 ▲종별·진료과목별 척추 MRI 비급여 현황 분석 ▲척추 MRI 관련 진료항목의 비급여 현황 분석 ▲척추 MRI 관련 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시 ▲척추 MRI 적정진료를 위한 관련 진료 수가 개선방안 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심평원 측은 “척추 MRI의 의료현실을 파악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적정진료 유도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척추 MRI, 뇌·뇌혈관 MRI와 특성 달라...당장 시행은 시기상조”

의료계는 MRI 급여화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 재정 추계 없이 척추 MRI 급여화 확대를 강행한다면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은 “(급여화로) 금액을 낮췄을 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해 실패한 것”이라며 “(의사회·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추계를 진행해보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금액이 낮아졌을 때의 수요 증가분 등을 다 고려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특히 그는 뇌·뇌혈관 영역과 척추 영역은 그 특성이 다르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척추 영역의 경우 사람마다 통증 편차가 크다. 치료를 했다고 해서 통증이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주 심한 통증을 몇 달에 한번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시작을 잘 해야 한다. (뇌·뇌혈관 MRI와) 특성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중심의 급여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의협, 신경외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등과 같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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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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