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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9.03 06:06최종 업데이트 18.09.03 06:06

종별기능 정상화·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가산제 개선 작업 착수

심평원, 연구 용역 공고...“가산범위와 기준 등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연구 용역 공고를 내고 종별기능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 용역은 현행 수가가산제도의 도입배경과 적용범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심평원은 “가산제도 도입목적과 기준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됐다”며 “이에 따라 가산범위와 기준 등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춘 수가가산제도 필요성도 고려해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기본진료료 중심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의 평가를 통해 가산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심평원은 전반적인 수가가산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가산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자원투입량 및 정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개발하고 가산제도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가산제도 현황분석 △가산제도 적정성 및 효과 평가 △가산제도 개선 방안 및 환류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다.

심평원은 가산제도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해 가산항목별,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10대 항목별 등으로 나눠 요양급여비용과 가산금액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가산제도 적정성과 효과 평가는 가산제도 항목별 검토 및 효과 분석, 가산 지속 유지 여부 판단 등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종별가산제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기본진료료와 연계해 가산수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합리적인 가산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여부, 상대가치 구성요소 포함 여부 등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와 연계 여부도 검토한다.

심평원은 “자원투입량 및 정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가산체계 개발 등 가산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다”라며 “가산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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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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