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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5.24 19:03최종 업데이트 20.05.24 21:04

정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해 병동형 음압병상 300개 확보 목표”

“2주간 코로나19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비율 6.8%...QR코드로 유흥업소 전자출입명부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고위험군 환자 긴급 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위험이 있다”며 “이에 적정 치료와 치명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병상 확충 사업’은 ’지출비용보전형‘과 ’병동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지출비용보전형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을 운영한 97개 의료기관이 그동안 설치·운영 과정에서 지출했던 시설과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동형은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긴급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병동형 음압병상을 확충하는 의료기관에 시설비·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당 40억원 내외가 지원되며 300병상 확보가 목표이다.

병동형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은 긴급음압격리병동(5실·13병상 이상) 또는 긴급음압중환자실(4병상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확보된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에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병동 전체를 음압화해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병상을 확충한 의료기관은 신종 감염병 환자 등 입원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확보체계를 갖추고 10일 이내에는 전체 음압병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 평가 결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해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박 1차장은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6.8%로 상승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중대본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방침이다.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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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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