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의관이 '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라는 사유로 군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의사면허자격 정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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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의관은 의무병 인력이 부족하자 지휘관 허락을 맡고 (의무병이 아닌) 사병을 일정 시간 교육한 후 진료 업무 보조를 지시했지만, 군 검찰은 상기 사유 등으로 군의관을 기소했다.
 
기자는 이 사건을 '몰지각한 군 지휘관'과 '그 지휘관을 상관으로 둔 죄를 진' 군의관 얘기쯤으로만 생각했다.
 
실제 의무병들 대다수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군대 : 불법 의료의 백화점
 
군의관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많은 의무병은 간호사 면허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다.
 


안철수 의원의 군의관 시절


그리고 이런 군대의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그동안 여러 번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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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라는 곳은 사회에서 병원 근처에도 일해본 적 없는 대학생을 화학이나 생명공학과를 전공한다는 이유(생각이 참 군대답다)로 의무병으로 차출해 온갖 의료행위를 시킨다.
 
그렇게 차출된 의무병은 영상촬영이 필요할 때는 방사선사가 되었다가 혈액 검사를 하는 테크니션이 되는가 하면 약을 짓는 약사가 되기도 한다.
 
환자를 간단하게 문진한 후 직접 약을 건네는 경우도 있다 하니, 이만한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또 있을까 싶다.
 
 
2년 전 감사원이 지적했던 이 문제는 현재 사정이 좀 나아졌을까?
 
국민의 기대를 단 한 번도 져버린 적 없던(?) 이 정부의 정책은 역시나 이번에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방에서 3년째 근무중인 한 군의관은 8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적다보니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의무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하며 "최근까지도 의료 경험이 전혀 없는 의무병이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주사도 놓고 피도 뽑고 그랬다. 얼마 전 사병 하나가 죽기 전까지 말이다"라고 밝혔다.
 
 
사병의 관점에서
 
이 군의관은 얼마 전 군의관 사이에서도 쉬쉬하며 돌던 '썰'을 풀기 시작했다.
 
"작년 쯤인가 무자격자 의무병이 한 환자(사병)의 팔에 수액 라인을 잡았는데 염증이 생겼다. 관리가 잘되지 않아 Thrombophlebitis(혈전정맥염)로 발전했던 것 같다."
 
그는 자신이 군부대에서 근무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라도 하듯 목소리 톤을 다시 낮춰 잡으며,
 
"그런데 혈전염이 진행하다가 Sepsis(패혈증)가 생겨 사병이 사망해 버렸다. 사건이 있고 나서야 위에서 부랴부랴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당분간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덕분에 현재 많은 군의관은 의무병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의료사고를 피하는 '절대적'인 방법이란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단지 많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그 가능성을 1%라도 줄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많은 돈을 투자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게 해도 의료사고를 완벽히 막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군대란 곳은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의 꽃을 피울 때 쯤에 군대로 데려가 알량한 월급주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참담한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잦은 의료사고에도 각성하지 않는다.
 
세간에서 '아프거나 사고가 나도 절대 군대에서는 수술받지 마라'는 말이 터무니없지만은 않은 이유다.

 
의료인의 관점에서
 
군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종용하더니 그것이 문제가 되자 의사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아무리 긴다 난다 하는 의사도 이렇게 기본 개념조차 갖춰지지 않은 의료환경에서는 사고 예방을 자신할 순 없다.
 
수도권에서 군 복무 중인 B군의관은 "이런 환경에 대해 많은 군의관이 불만을 품고 있다"면서 "의료 보조조차 못 하는 의무병을 도대체 뭐하러 뽑으며, 모든 것을 군의관한테만 다하라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출처 : mustory.khan.kr>

사고가 흔하게 발생해도 이상할 것 없는 의료환경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3년 약정 의사’를 데려다가 순간 상황만을 넘기며 버티는 군에서의 의료는 아슬아슬해 보인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만만한 한 사람을 방패막이로 삼아 모든 책임을 묻는 행위는 폭력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군대는 참 군대답다(Military being Military)'.
 

B군의관은 "(군대)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군의관 커뮤니티를 통해 그런 사실을 공유하며 분노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쉬쉬거리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에게 "밖에서라도 이 일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