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과 젊은의사들 10명 중 7명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군의관 복무 대신 현역으로 입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 대비 2배 이상 긴 공보의, 군의관 복무 기간과 열악한 처우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는데, 실제 의과 공보의 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만에 45% 주는 등 감소 추세가 확연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회협의회(대공협)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대공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전국의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2177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지원 감소 이유, 긴 복무기간 부담 95.8% 열악한 처우 67.9%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5.8%는 현역 복무에 비해 긴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73.1%가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복무 예정인 의료인 및 의대생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 응답 비율이 74.7%로 전체 응답자의 응답 비율(73.1%)을 상회했다.
 
그 외에도 응답자의 92.7%가 주변에 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답했으며, 후배에게 현역 복무를 권유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85.3%에 달했다.
 
공보의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이 꼽혔다. 이에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응답자들은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으로 ▲보건기관 우선 배치(국·공립병원 및 응급·당직의료기관 배치 제한)(39.5%)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36.4%) ▲배치 적정성 관련 정기 평가 제도화 및 실질적 운영(31.1%) 등을 꼽았다.
 
이어 공보의 가운데 전문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건의료원 등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보건기관 확대 및 배치(48.8%) ▲민간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통한 전문과목 진료 및 협업(34.5%) ▲통합형 보건지소의 운영 및 배치를 통한 기능 다각화(33.2%) 등을 택했다.
 
또한 군의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으로는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38.8%)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35.7%)이라고 답했다.
 
군의관 가운데 전문의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활용 가능한 검사 장비 추가 및 다양화(32.9%) ▲대대통합형 의무대 운영 및 배치(32.0%) ▲진료 보조인력의 확보(31.8%) 등이 꼽혔다.

공보의 감소 추세…진료 기능 민간과 분담하고 복무기간 단축∙처우 개선
 
최근 공중보건의사 등의 공급 저하를 고려했을 때 민간의료인력으로 감당 가능한 일반진료, 응급진료의 영역은 점진적으로 민간과 함께 그 역할을 분담하고, 보건기관에서는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교육 등 보건사업의 기능을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65.0%가 진료 기능의 점진적 분담 및 감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료 기능 이외에 공중보건의사의 역할로 강조돼야 할 기능으로는 ▲예방 접종(55.0%) ▲만성질환 관련 교육(51.2%) ▲감염병 관련 교육(34.6%) ▲금연·금주 관련 교육(29.9%) 등을 꼽았다.
 
아울러 현재 지방의 필수·중증의료 소멸 등 지역의료의 위기가 어떠한 원인에서 기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비현실적 수가 산정(70.7%) ▲주변 생활 환경 및 인프라 미비(68.3%) ▲적절하지 못한 근무∙진료 환경(57.4%)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40.0%) 등을 선택했다.

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현역병의 처우는 복무기간 및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지만 공보의 및 군의관의 처우는 수십 년 째 제자리”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의 및 군의관으로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복무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와 환경의 개선 없이는 공보의, 군의관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