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대집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 20%까지 늘려라

기사입력시간 18.04.12 19:39최종 업데이트 18.04.12 19:42

최대집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 20%까지 늘려라"

"매년 2600여명 의대생 배출,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부터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12일 ‘정부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발표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대 설립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20%까지 늘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 의료격차나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이전의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매년 40개의 의대에서 2600여명씩의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라며 “향후 의사 증가율이 계속 가속화하면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의사 인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역 불균형과 편차가 심각한 것이 문제”라며 “지역의 경우 의료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근무여건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의사가 적극적으로 진료를 펼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기존 서남의대는 교육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며 “교원 부족, 실습시간 부족, 실습병원 미비 등으로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교육 인프라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서남의대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의료의 지역불균형과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기관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라며 “기관수 기준 5.5%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20%선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을 해야 한다”라며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양질의 근무여건 조성 등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라며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취약지의 민간 병·의원에 재정적 지원과 진료환경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정도 개선·보완해야 한다”라며 “지방대 지역인재 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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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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