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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6.12.14 13:25최종 업데이트 16.12.15 06:40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에 비선 개입"

의협 이용민 소장, 한의사 최 씨 검찰 고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이 최모 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

한의사 최모 씨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한 배경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용민 소장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과정에 최 씨가 개입한 증거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제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용민 소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몇 년 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의사가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왔는데, 그 배경과 관련해 숨겨진 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한의사협회와 당사자인 최모 씨는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배경에 비선작업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의사 최모 씨가 있다"며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불허한다는 유권해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하기 이전인 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최 씨는 한의사도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이 소장은 "그러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의사가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방법을 찾아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에 또 다른 최순실이 있다"며 최 씨를 지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보건의료부문 규제기요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114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함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이들 과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로 규제개선 아젠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씨는 2012년 6월 한의사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을 발족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단체로 들어가 결국 규제기요틴 선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환기시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가 과거 의료기기회사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관계를 안내하고, 판매 중단을 요청하자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최 씨가 등장한다는 게 이 소장의 주장이다.

2014년 11월 최 씨가 협동조합 이사장 신분으로 공정위에 의협의 판매금지 요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공정위가 이런 요청에 따라 의협을 조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소장은 "보건의료계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최 씨와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과 전방위적 청탁의혹 등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모 게시판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가 끝나자 마자 기재부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중앙회 공정거래실장과 삼성도 만나러 가야 하고, 산업부 기자들에게도, 선 닳아 있는 청와대 비서실에도 전방위 작업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심인 산업 분야에 정책제안이 되었던 것은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힘이 있었다" 등의 글을 남겼다.

이 소장은 "이번 기회를 빌어 최 씨가 언급한 전방위 작업 대상이 어떤 자들이었으며 선이 닿아 있는 청와대 비선이 누구였는지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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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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