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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5.21 16:34최종 업데이트 19.05.21 16:34

외국인만 건강보험 먹튀?...내국인도 건강보험 먹튀 심각

정춘숙 의원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해야"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만392명에서 2018년 10만430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원으로 약 7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해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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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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