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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12.01 14:40최종 업데이트 18.12.01 15:08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2017년 한방 건보 지출 2조5000억원, 한방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선택권을"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에서 의과(현대의학)와 한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중에서 평생 한 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 5000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누군가가 올린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청원은 한달안에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0만명이 넘으면 정부 관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바로가기=]

청원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야 한다. 이 선택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보험만 선택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원은 “지금 많은 민간보험이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한다. 유독 건강보험만 국가가 강제하고 선택권을 없애 버렸다. 국민연금 역시 강제적인 가입으로 선택권이 없어져서 문제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은 한방만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도 “반대로 현대의학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할 권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은 “최근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이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 치료와 한방 약물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런 뒤에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서도 신세대 젊은 층의 경우에는 한방 진료나 치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국민청원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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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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