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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12.10 15:32최종 업데이트 18.12.10 16:52

환자 1인당 최대 34만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

복지부, 내년 1월 11~21일 고혈압·당뇨병 포괄케어 서비스 실시…의원 한 곳당 최대 300명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오는 11일~21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이며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 및 증진시키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 이번 모형을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했다.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해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네의원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맞춤형 관리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시범사업 참여 시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만6000원～2만3000원 수준이다.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이다.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의원 1000여개소, 환자 25만명이 참여할 때 총예산은 565억~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기간 동안 모집대상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겠다.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모형개발, 다양한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의 정확한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 다만 8일 열렸던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시범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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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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