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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1.23 06:39최종 업데이트 19.01.23 06:39

대규모 조직개편 공단, “보장성 확대 등 국정과제 원활히 수행하겠다”

급여전략실·재정분석부·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신설...“재정누수방지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부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2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역할, 책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이와 함께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자료를 구축하고 약가 협상을 강화하는 등 수가·약가관리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동시에 재정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역할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로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동시에 사무장 병원 단속 등 공단 현안업무 중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우선 급여상임이사 소관에 ‘급여전략실’을 신설했다. 급여전략실을 통해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가·약가, 지불제도 업무를 통합운영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했다.

재정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실 내에 ‘재정분석부’도 신설했다. 재정분석부는 제도·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효과를 분석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등 미래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동반발전을 위해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도 신설하며 일부 부서 업무를 조정했다.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은 1급 단장을 중심으로 2급 부장 1명, 팀장 이하 직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리운영과 관련, 서로 상충·분절된 업무를 결합하거나 교정해야 할 부분을 발굴하겠다. 또 제도 간 정합성 문제를 진단해 법적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원부서인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의 기능·역할을 재정립했다. 연구원은 기존 정책개발 기능에서 정책·업무개발 지원 기능으로 재편했다. 인재개발원은 각 사업 부서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중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정보화본부는 수요자인 사업부서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가능하게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는 조직 운영의 과학성, 전문성, 유연성 등에 초점을 두겠다. 1단계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 성과를 분석해 본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본부·지사 조직은 현장에서 본부를 뒷받침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을 거친 건보공단은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누수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당초 보장성강화 계획을 수립했을 때 필요 재원 30조6000억원 조달방안으로 누적준비금 11조원 사용, 국고지원금 매년 5000억원 증액, 보험료는 평균 3.2% 수준으로 인상하는 재정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보장성 확대 추진 로드맵에 따라 보험료 인상, 정부지원금 확보 등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정운영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동시에 소득중심의 부과기반 확대, 재정누수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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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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