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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5.08.27 15:13최종 업데이트 16.01.25 05:10

'환영' 못 받는 의사 복지부장관

시도의사회 회장들 '우려 섞인 ' 입장 표명

의사 출신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27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17년 만에 의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다는 점에서 '환영 한다' 정도의 언급을 할만도 하지만 이런 의미를 전혀 담지 않았다.

시도회장들은 "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메르스 사태는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해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면서 "전문가가 임명된 점은 진일보했지만 보건과 복지가 분리되고, 각각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본질적 개선이 미흡한 현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임명된 청와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복지 분야 경력이 있지만 경제학자 출신이다.

그 아래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역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출신으로 보건 의료와는 무관하다.

시도회장들은 "김 비서관은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만의 총액예산제를 주장했고, 정 장관은 대형병원의 경영을 위해 유헬스와 원격의료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경제성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고 의료정책이 호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전문가 관료가 장악한 보건복지부에서 정 장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했다.

'뉴스타파'에서 사진 인용

특히 시도회장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메르스 대국민 브리핑 중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은 문제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하라'는 BH(청와대) 요청 메모장을 읽은 사건을 언급하며 소신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내다봤다.

시도회장들은 "의사 출신 장관을 임명한 만큼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성을 존중하고 자율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도회장들은 "오진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관련 업체와 대형병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원격의료는 대형병원의 성장경영을 책임지는 원장의 신분으로는 추구할 수 있지만, 장관이 되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 발췌

이어 이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도된 오류, 환자의 정보보호와 안전성, 오진의 문제를 엄정하게 재검토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시도회장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직역간 갈등 문제'이며 자율적인 조정이 안 되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진심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도회장들은 "의정합의안을 조속히 이행해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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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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