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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3.13 14:48최종 업데이트 19.03.13 14:54

김용익 이사장, "원가분석방법론 정립해 적정수준 의료기관 보상 체계 마련하겠다"

건보공단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험재정 체계적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근거해 적정수준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 추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내역 자료를 수집해 보장률 등 지표를 산출하고 정책 평가·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 패널 의료기관 확대로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해 적정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료연계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험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에 대한 단속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예방·단속 강화로 비의료인의 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차단하고 조기 퇴출을 추진하겠다”라며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보험사기 등 부당청구 적발 유형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검진체계를 구축한다. 동네의원 중심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확산해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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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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