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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8.08 14:25최종 업데이트 18.08.08 14:25

내과의사회 "만성질환관리 사업, 의협과 개원의가 중심 역할해야"

적절한 수가 산정과 대상질환 확대 건의…커뮤니티케어에 의협 참여 강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가운데)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사장 강윤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개원의들이 중심이어야 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내 현실은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전체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 주체와 예산 재원이 제각각이었던 4가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에 만성질환 관리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의사와 대표단체인 의협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추진단을 보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6개 기관장이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서명하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이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화시키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으로 이끌려면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이에 앞서 이 사업의 실질주체인 의료인 특히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정부와 의협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의협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 포함되지 못하고, 겨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의 위원 한자리만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추진단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의협이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 위원을 적어도 5인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라며 “사업의 주요 지침이나 실행 방법은 반드시 일선 개원가와 협의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내과의사회는 “이 사업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해 많은 환자들을 관리사업에 끌어들여야 한다”라며 “지난 3년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행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전문과목 의원이 사업 기간 중 시범사업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거의 없었다. 통합 사업에서도 이런 추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내과의사회는 “향후 사업의 프로토콜이나 웹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거나,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로 보상한다면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 사업 자체도 성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금까지 저평가됐던 교육, 상담 수가를 신설하고 여기에 적정한 수가책정이 필요하다. 대상 질환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에 많은 환자들을 참여시키려면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5% 이하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의협 차원의 커뮤니티 케어의 적극적인 참여도 주문했다. 내과의사회는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절감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이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정부도 여기에 연계해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다른 직역단체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의협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협 패싱'이 된다면 의료계의 손실이 크고, 절름발이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만들어져 국민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 수호와 만성질환 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려면 의협을 주축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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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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