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질병컨트롤타워 위상 맞게 개편돼야"
"각계 전문가들 의견 폭 넓게 수용해 바람직한 개편 이뤄져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0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은 환영받을 일이나 단순히 정부조직체계의 개편만이 아닌 국가 질병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질병예방 및 통제를 전담할 조직으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과 인력과 예산 등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위상과 규모를 갖춰야 할 지를 고려해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의 명칭을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질병예방관리청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염병 확산 통제의 기능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재난성질환 및 손상 등과 같은 보건분야 전반에 대해 질병의 감시,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 확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예방관리청 승격 시 보건의료 전 영역의 예방과 관리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권이 확보돼야 하며 동시에 인력과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사태 시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의료인력과 병상 및 의료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학한림원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직과 기능을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조직으로 둬야 한다. 질병 예방과 관리사업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하기에 질병예방관리청의 연구기획집행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그에 따른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연구의 기능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 대응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질병예방관리청에는 국가기관차원에서의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충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뿐 아니라 장기이식이나 수혈관리와 같은 현행 비감염성 질환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권역별로 질병예방관리청의 지방청을 설치해야 한다. 질병예방관리청이 국가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소통을 위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학한림원은 "이제 질병예방과 관리는 한 개인의 건강증진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안녕과 직결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우리나라의 질병예방 컨트롤타워가 될 질병예방관리청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혁신기능 전반을 담당해주길 기대하며 조직개편안을 완성하기에 앞서 의료계와 의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함으로써 바람직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의학한림원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질병예방 및 통제를 전담할 조직으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과 인력과 예산 등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위상과 규모를 갖춰야 할 지를 고려해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의 명칭을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질병예방관리청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염병 확산 통제의 기능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재난성질환 및 손상 등과 같은 보건분야 전반에 대해 질병의 감시,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 확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예방관리청 승격 시 보건의료 전 영역의 예방과 관리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권이 확보돼야 하며 동시에 인력과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사태 시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의료인력과 병상 및 의료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학한림원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직과 기능을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조직으로 둬야 한다. 질병 예방과 관리사업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하기에 질병예방관리청의 연구기획집행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그에 따른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연구의 기능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 대응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질병예방관리청에는 국가기관차원에서의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충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뿐 아니라 장기이식이나 수혈관리와 같은 현행 비감염성 질환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권역별로 질병예방관리청의 지방청을 설치해야 한다. 질병예방관리청이 국가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소통을 위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학한림원은 "이제 질병예방과 관리는 한 개인의 건강증진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안녕과 직결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우리나라의 질병예방 컨트롤타워가 될 질병예방관리청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혁신기능 전반을 담당해주길 기대하며 조직개편안을 완성하기에 앞서 의료계와 의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함으로써 바람직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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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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