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으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일자리 늘려야

22일 국회서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고 이에 따라 보건의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소비자권익포럼, 보건의료산업학회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맞춰 의료 공급자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계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방송에서 하루 종일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할 만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다"며 "소비자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공급자는 이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있어도 막상 현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체험을 통해 미리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소비자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선호를 요구한다. 특정 교수에게 꼭 진료를 받겠다든가 입원이 결정되기 전부터 다인실에서 진료를 꼭 받아야겠다고 요구한다. 친절한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도 한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은 이제 막 환자 중심 의료기관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가 갖춰져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고, 다학제적 접근과 통합치료를 시행하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인 맞춤형 진료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작 보건의료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선결과제는 충분한 인력,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없다며 의료공급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보건의료 영역의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료 공급 체계를 바꾸고 인력 정책 문제를 고민하는 일은 중요한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는 결국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정책은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1960년대 시스템이 여전히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며 "외국에서는 비용이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적재적소에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체계는 이미 짜여져 있다. 기존에 체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고하게 돼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들이 원해도 다른 공급체계를 가지기 어렵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이 공급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모른다.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 공급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계가 나서야 한다"며 "의료 공급체계를 제때 바꾸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기능 중복과 낭비, 분절화 등이 심각해진다. 의료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 단순화 된 공급자 형태도 소비자의 필요에 맞춰 다양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인력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다. 선진국은 의료 전문 인력이 분화 돼 있어 70여개다"며 "통합 보건 전달체계로 바꿔야 한다. 의료 시스템도 소비자, 국민의 수요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양한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때에 닥쳐서 하면 늦는다. 지금부터라도 의료 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며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늘어나는 만큼 보건의료 일자리도 늘려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의료정책이 건강보험 위주로 만들어지고 그동안 의료 공급체계에 관심이 적었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한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1960년대에 정체 되어 있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며 "앞으로 의료 공급체계 전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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