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는 불법 사무장병원

기사입력시간 18.10.22 14:45최종 업데이트 18.10.22 14:45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는 불법 사무장병원"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적발 위한 평가기법 마련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시 휴·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라며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할 경우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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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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