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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7.10 17:00최종 업데이트 24.07.10 17:07

'공공병원 토론회'에 복지위 야당 의원 14명 총출동…"공공병원 예타 면제·착한 적자 없앨 것"

김윤 의원, 11일 발의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법 등 발의 예정 법안들 소개…이수진 의원은 성남의료원 사태 비판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 박주민, 남인순, 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됐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없애고 착한 적자를 없애기 위해 보상을 늘리겠다."

공공병원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복지위 의원 12명,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토론회를 찾아 공공병원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의원은 11일 발의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법과 이번 달 말에 발의할 예정인 지방의료 운영법,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됐다"며 "내일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한다. 공공병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병상규모를 적정규모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공공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번 달말엔 지방의료원 운영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낸다. 그 안엔 더 이상 착한 적자를 존재하지 않게 공공병원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했다.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들이 행위별 수가제 의존하지 않고 예산기반으로 환자 진료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진 시도, 시군구가 공공병원이 적자를 낸다고 구박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앞으론 지방정부들의 공공병원 지원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아서 법안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병원 예산 지원과 역할 확대를 위해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겨울에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때 입었던 적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천막 농성이 있었고 여러 차례 천막을 방문했다"며 "당시 원내 수석으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보려고 했지만 예결위 단계에서 상당힌 진척은 있었으나 끝내 제대로 되지 못했다. 22대에선 공공의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땀 흘리겠다. 나중엔 꼭 잘했다는 박수를 받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도 "21대 국회 때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감염병 시기에 (공공병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지금도 공공병원들이 병상 회복을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 22대 국회에서 잘 해결해보겠다. 경영이 어렵다 보니 함께 일하는 분들도 어려움 많은 것으로 안다.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공공의료 법안을 확실히 챙기고 관련 예산도 확실히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수진 의원은 성남의료원 사례를 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의료가 망가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시민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멋진 병원이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고 망해가고 있다. 의료원장을 20개월 동안 뽑지 않고 공석으로 비우고 있다"며 "우리가 여당일 때도 부족했지만 야당이 되고 나서 제대로 날 수 있는 공공의료를 이렇게 망가트리는 것을 보고 참아서도 안 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공공병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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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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