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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6.05.26 06:39최종 업데이트 16.05.26 06:39

원격의료 예찬론의 함정

장밋빛 미래만 반복 강조하는 복지부

김윤 교수 "무조건 좋다고 얘기해선 안된다"

ICT·빅데이터 등의 미래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결국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토론장으로 변했다.

2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6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포럼에 참석해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와 재택의료 등을 강조하며 원격의료 시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격의료,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미래"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기보다 의료계가 먼저 이해하고 준비해 이끌어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는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산간지, 최전방 지역, 교도소, 원양어선 등 기존의 시스템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가 작년 만성질환관리에만 19조원의 재정을 썼는데 이 중 고혈압과 당뇨에 4조 3천억이 투입됐다"면서 "그럼에도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 유발률이 OECD국가보다 1.5% 높다"고 환기시켰다.

김강립 정책관은 "이런 상황이 중증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의료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원격의료를 이용해 만성질환관리를 보다 촘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계를 의식한 듯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측면이며, 앞으로 의료계와 협력해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이 정책을 통해 동네의원의 약해진 역할을 보완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충분히 검증한 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성 없는 장밋빛미래는 문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정부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라며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미래를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환기시켰다.

어떤 서비스 기반에 ICT를 활용할 것인지, 우리가 가진 역량이 정말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격진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먼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윤 교수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ICT 활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장밋빛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시스템과는 다르다"며 "우리는 나름대로 이유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이게 소위 '대세'라서,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저런 좋은 점이 있다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원격의료, E헬스, U헬스 등이 나온지 30년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시스템을 보기 어렵다"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 패널로 나온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차원에서 모니터링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너무 환상을 심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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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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