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 설치...‘임세원법’ 발의

기사입력시간 19.01.04 16:37최종 업데이트 19.01.04 16:37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 설치...‘임세원법’ 발의

김승희 의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 및 주취감형 폐지 내용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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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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