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의대 신설 절대 반대" 이필수 회장, 복지부 앞서 1인 시위

"전남 지역 인구 감소인데 의사수는 급증...의사 증원보다 필수의료 지원부터 강화하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전남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29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의 사태에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 불균형 때문이 아니다. 의사들이 사회가 원하는 공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남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27년간 연평균 0.67%씩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의사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68.1%(연평균 2.9%)나 증가했다”며, “인구수에 비해서 증가하는 의사수 만큼 과잉진료,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보다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 대한 기피를 막기 위한 적정 수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4대악’과 관련하여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결을 대의원 총회에 요청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이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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