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비대위, 청와대 앞 삭발 시위…문재인 케어 철폐하라

기사입력시간 17.11.29 01:18최종 업데이트 17.11.29 01:33

의협 비대위, 청와대 앞 삭발 시위…"문재인 케어 철폐하라"

12월 10일 대정부 투쟁 열기 가속화…"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철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피를 흘리는 투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중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야간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이필수 비대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등 비대위 위원 10여명이 모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당장 중단하라"

비대위는 전문가집단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건보재정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의사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건강보험제도를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며 “이대로 왜곡된 정책을 강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정부는 의사들이 왜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의사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중요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연준흠 문재인케어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전에 모든 급여항목의 적정수가를 보전하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지지만 본인부담률을 50~90%으로 두는 예비급여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 부담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지금처럼 (병의원에) 저수가와 저부담이 아닌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이 이뤄져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동욱 총장은 “문재인 케어 전에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비급여를 본인부담률이 높은 예비급여로 두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다는 쇼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승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70%이며 이들은 100%에 가까운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고 있다”라며 “의료비도 저렴한 만큼 재산의 30%이상 의료비로 들어가는 재난적 의료비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좌훈정 전문위원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며 “표를 구걸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의 10분의 1만 써도 이국종 교수가 일하는 외상센터 등에 제대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삭발 강행…피 흘리는 투쟁으로 만들지도"

이날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 투쟁을 강행했다. 비대위는 투쟁 분위기를 12월 10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며칠 전 정부로부터 대화하자는 공문을 받았지만 당장 여기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전국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10가지 대정부 협상 어젠다를 설정하기로 했다. 그간 비대위 행보를 보면 급여항목의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위원장은 “삭발은 투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정부가 비대위와 대화하려면 국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 케어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13만 의사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왜 이 앞에 섰는지 진지하게 나와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10년전)의사가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할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며 “이대로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사들은 또 다시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는 투쟁을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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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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