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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10.23 14:45최종 업데이트 18.10.23 14:45

전공의들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중지 촉구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즉각 철회하고 지역 공공의료 발전 대책 수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들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종사 부문과 지역 분포 문제에서 비롯된다"라며 "양적인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의료 인력의 종사 부문, 지역 분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의료 인력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지속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과 지역 민간의료와 긴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공공의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환자회송시스템 발전 △보건소 취약계층 모니터링 역할 확대 △지역의사회 통한 방문 진료 확대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대전협은 "단기간에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상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며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라며 "질적인 면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은 기존의 다른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교육 수준, 역사성, 경험 등이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특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1조가 규정한 교육·실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현재도 전공의 충원이 어려운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전문의는 이를 전공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수련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수련과정에서의 국가 지원, 의무 복무 등의 방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운영 중인 국립의과대학 중 수련환경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 위탁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문성과 수련환경이 미흡한 공공의료기관들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 역할과 수준의 향상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공공의대 설립은 양적, 질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기영합적이고 근거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발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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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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