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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7.25 06:38최종 업데이트 19.07.25 08:55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 25%아닌 12.43%"…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반박

심사일 아닌 진료일 기준 통계 공개... 종합병원 증가율 13.97%로 가장 높고 의원 10.94%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심사일이 아닌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25%의 절반인 12.43%에 그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진료비 주요통계’와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이원화해 공개했다.

그간 심평원은 ‘진료비 통계지표’를 통해 분기·반기·연도별로 심사한 실적을 3개월 후 집계 발표해왔다. 이는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접수-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다.

하지만 ‘진료비 통계지표’ 산출 시점이 제도, 정책 변경 시점과 차이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작성 기준에 따라 이원화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이번에 발표한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심사결정기준을 바탕으로 했고 ‘진료비 주요통계’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명세서를 종합한 수치다.

우선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5조129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 종합병원 12조6390억원 순이었다.

‘진료비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5조247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13조4544억원, 종합병원 12조8858억원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진료비 증가율’ 수치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진료비 증가율'은 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는 통계 중 하나였다.

지난 5월 수가협상 당시 일부 단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2017년과 비교해 약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심평원이 이번에 공개한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2018년 14조669억원을 기록, 증가율은 24.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이 13.62%, 의원이 10.3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진료비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13조4544억원으로 2017년 11조9670억원과 비교해 1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공단 주요통계의 25%보다 절반 가량 낮은 수치다. 이어 종합병원의 증가율이 13.97%로 가장 높았고 의원은 10.94%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진료비 주요통계’를 따져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원인이라는 논리와 대치된다.

이 같은 수치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통계 분석 시점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심평원이 40여년 넘게 진료비 통계지표라는 통계를 최우선적으로 진료비 경향을 파악하는 데이터로 발표해왔다”라며 “하지만 (통계의) 시점을 놓고 본다면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허 소장은 “최근 각종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실제로 차이(gap)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던 착시현상이 있었다”라며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해 심사실적, 진료비 통계를 명확화해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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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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