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국립목포대, 시민단체 등이 동시에 국립목포의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의료취약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의 중요한 안건으로 목포의대 설립을 내세우고, 지역의사회를 설득해 대한의사협회 반대 여론도 잠재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국립목포대는 28일 전남 목포 소재의 국립목포대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고 발제문과 토론문을 인용했다.  

윤 의원은 1998년부터 목포의대 설립을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설득해 올해 국립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연구 용역은 현재 교육부의 발주를 앞두고 있다. 

전남은 의료 취약지...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필요 

윤소하 의원이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쏠린 의료자원 문제를 꼽았다. 

윤 의원은 “전남의 의료 실태에서 암 발생률, 만성질환 발생률 등이 높고 1인당 의료비는 174만원으로 전국 1위”라며 “전남은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공되는 의료의 질도 낮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비수도권 국민 320만명이 수도권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해서 2조8000억원의 진료비를 사용했고 그 규모는 해마다 늘었다”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진료의 수도권 쏠림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공공의료 발전 방안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세우고 있다. 전남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목포의대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교육부의 연구용역도 목포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생활습관병연구팀장의 발제자료에서도 지역별 의사 분포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절반 이상(52.1%)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팀장은 “지역을 시와 군으로 구분했을 때 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전체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의료기관 분포를 보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했다. 

김 팀장은 “농어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안을 보면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서 교육하고 임상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  국립목포병원 김천태 원장은 “목포의대 설립의 명분은 전남 지역의 의대가 하나도 없다는 데서 시작한다”라며 “광주에만 전남대와 조선대가 2개 있고, 전국적으로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 지역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의료의 지역적인 균형 발전과 농어촌·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에 2~3개 정도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며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전국적으로 6년새 30% 줄면서 의대 설립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공보의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19년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의대생 50명을 대상으로 2~5년의 장학금을 지급한 다음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원 100명의 공공보건의료대 설립도 논의하고 있다.  

김 원장은 “궁극적으로 의대 설립이 없이는 공공의료에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라며 “목포 지역에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이 분포하고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대를 다시 졸업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면서 의료 인력 수급 뷸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복지부 계획에서 나온 공공보건의료대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의료인력 양성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대 설립을 기본으로 하고, 공공보건의료대학의 기능을 포함해 의대를 운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목포의대는 목포, 전남에서 벗어나 전국의 취약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서 이슈화 계획…시민단체도 의대 정원 증가 찬성 

목포의대 설립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치력 강화 방안도 나왔다. 시민단체도 여기에 동의했다. 

정의당 목포시당 박명기 위원장은 “전남 서남권 출신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들간 목포의대 병원 유치를 우위한 정치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대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목포 지역 각 정당과 후보들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목포의대 의지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정당과 정권을 넘어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지역의 높은 유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포, 신안, 영암 등 전남 서남권은 물론 전남에서 목포의대와 대학병원 유치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조례는 유치 활동을 위한 조직구성, 유치 활동계획, 기타 예산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목포시는 목포대와 일상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전국적으로 목포의대 유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은 의협의 반대라고 봤다. 박 위원장은 “의협은 의대 설립은 의사 과잉 양산으로 서울 지역 경쟁을 가속화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라며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 의사들을 설득해 전국 의협의 우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영종 공동대표는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병원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들어선다면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전라남도민의 건강과 의료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복지부 계획대로)공공보건의료대를 운영한다면 100명 정도의 규모의 단과대학에서 종합적인 의료인 교육과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의약분업 이후 감축된 의대 정원 300여명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인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기존 국립대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