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인상 제대로 안되면 결국 또 비급여 발생"

적정수가 없이 비급여의 급여화하면 소용없어.. 결국 또 비급여 생겨날 것

약사회, 수가협상장 15분만에 박차고 나와

사진 :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2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에서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병협은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수가인상 없이는 비급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병협 수가협상단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협상이)너무나도 실망스러워 뭐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어떻다고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병원계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는 아주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며 "지난해보다 진전된 것이 없어서 그만큼 실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4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병협은 환산지수가 일부 차감된다.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투입하는 재정 중 일부를 환산지수에서 차감하기로 정했고, 이에 따라 의원급은 0.23%, 병원급은 0.12%가 차감된다.
 
박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적정수가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함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을 위해 가입자단체를 설득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 실망감이 크다"며 "수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니 자꾸 비급여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 무엇 하느냐”며 “이런식으로 비급여가 계속 생기면 문 케어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수가수준은 너무 낮다. 수가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오는 31일 오후 3시 4차 협상을 진행한다.
 
한편 오전에 실시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3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에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이 상태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15분 만에 협상장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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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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