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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10.02 15:25최종 업데이트 19.10.02 15:30

서울대병원 외래 대기 한달, 6개월 장기 처방 수두룩 "정부가 강제로 경증환자를 1,2차 의료기관에 보내라"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지적에 박 장관 "대형병원 경증 진료 손해나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외래 환자수가 10% 증가했다. 빅 5병원은 자료를 얻기 어렵다 보니 국립대병원의 환자수 위주로 집계했는데, 이 같이 나타났다"라며 "의료전달체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제출한 따르면, 2015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크게 늘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대기일수 16.0일에서 2019년 1분기 29.0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29.0일 대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윤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환자 수 외에 환자의 대기 시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국립대는 교수 수를 쉽게 늘릴 수 없고 진료용량 등의 한계가 있다보니 환자수가 10% 이상 많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대기일수가 배로 늘어났다. 환자가 밀리니까 대기 현상이 일어난다"라며 "실제 현장에 있는 교수들은 환자 대기로 압박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정부는 환자대기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 경증 질환 처방 건수가 6000만건이 늘어났다”라며 “대형병원 처방은 무제한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에게 30일 이상은 물론 6개월까지 처방한다”라며 "대형병원에서 많이 처방하는 100개 질병 중에 25개가 경증질환이다. 전체 외래 건수의 4.3%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자들에게 장기 처방을 하다 보면 환자 추적이 안된다. 환자가 1년만에 오도록 하니까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라며 "환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오랜만에 병원에 오게 하면서 환자관리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대형병원은 경증질환으로 상당한 수입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금의 보존적 의료전달체계가 아닌 과감하고 능동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고 이야기했다.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효율적 배분이 있어야 한다”라며 “강제성이 있으려면 제도적 강제성 외에 (대형병원이 아닌 1,2차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시민 의식도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느낌이 자꾸 든다. 정치적으로 의료전달체계는 국민들의 불편을 요구하게 만든다. 국민이 (대형병원 등에서)원활하게 치료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되고 이런 국민들 저항 때문에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럴 때 정부의 인식 개선과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경증환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는 1,2차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지난한달 전쯤(9월 4일)에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근본원리는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불리하도록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보면 대형병원들의 반발이 많은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환자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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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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