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남의사회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하라

기사입력시간 18.11.28 11:00최종 업데이트 18.11.28 11:00

전남의사회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하라"

29일 건정심에 안건 상정 예정…"과학적 검증 거친 다음에 급여화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는 현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하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젊은 계층들의 한방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이들에게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들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 시켜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진료는 노인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교하면 2.0배 증가했다. 향후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20%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보험재정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은 2조 5000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2017년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는 99만1349원으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2010년에 비해 60%나 인상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실태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는 한약진흥재단에서 수행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34.9%만이 한방의료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평생 한방의료 경험률은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43.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에서 치료받은 주요 질환으로는 요통, 염좌, 견비통 순의 근골격계 질환치료로 필수의료와는 거리가 먼 보완적 치료였으며, 이용자의 90.2%가 침 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다"라며 "정부는 과학적 검증 및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이 인정된 진료행위에 한해서만 급여화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2800여명의 전남의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범국민적 계몽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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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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