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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6.18 05:43최종 업데이트 19.06.1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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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의자들이 퍼주는 공짜점심과 내로남불 망치의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이상주의자들이 펼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피해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루기 어렵다 하더라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계발하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꿈과 희망의 이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그 이상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현실이라고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교수 출신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이상을 현실 정치 및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은 그들이 말하던 이상처럼 좋아졌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라.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던 정부의 시책에 따라 급하게 올린 최저임금의 상승폭만큼 우리경제는 성장했을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은 왜 묻혀야하는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하면서 주창했던 저녁이 있는 평안한 삶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이상주의자들이 펼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의료정책을 펼치는 수장이나 관여하는 정치인들은 피가 튀고 생사의 순간 오가는 의료현장에서 근무해본 적은 있을까.

높으신 분들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이상을 펼치고 싶다면 그 이상이 적용되는 현실세계를 알아야 자신의 욕심으로 국민들의 삶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조금이나마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상의료, 건강보험 하나로 같이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분들이 추후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고 무상의료의 선배님이신 쿠바나 베네수엘라 같이 국민의료의 질이 지옥같이 변한다면 어떻게 책임질텐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누군가 선의로 베푸는 점심은 있을지언정 그 점심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노력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상과 정치적, 학계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무상과 공짜, 선심성 의료 정책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상주의자들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광고하던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재정 문제없게 한다더니 벌써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은 어찌 설명해야하는가. 곳간이 넉넉하니 괜찮다는 말은 진심인가. 그 곳간이 부족해지면 미래세대의 피와 땀으로 다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정책 당국자 본인 사재로 채울 것인가.

특진비 폐지와 2·3인실 방값 깎아주기, MRI 급여화 같은 문재인케어 등의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낮추니 의료전달체계가 엉망이 돼 전국 대형병원들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진짜 급하게 치료받아야할 중환자들의 진단과 수술이 놓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한마디로 마무리될 것인가.

예상하고도 밀어붙였다면 진짜 나쁜 정책자들이고 예상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 아닌가.

중환자의학, 의료감염, 중증 외상환자 등 살릴 수 있는 죽음과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왜 생명에 영향 없는 인기위주의 퍼주기식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가. 허리 디스크 MRI 보험 안하면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것인가.

산부인과 외과 같은 필수 의료과들이 텅텅 비어 나중에 수술할 의사가 없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 동네 각지에 의사가 전국 방방곡곡 남아도 생명에 필수적인 과를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을 다 죽일 셈인가.

의약분업으로 낭비된 국가재정 재평가 왜 하지 않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이것도 예상치 못했다는 말 한마디면 다인가.

전세계 어느 국가도 가능하지 않았던 의료혜택을 늘리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공공의료 확충 노래를 부르면서 공공의대를 하나 지으면 공공의료가 살아날 것 같이 호도하는 것은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함인가.

그리고 무상의료 인도주의 인권을 외치는 분들 무상의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로남불로 나는 중요하니까 정작 돈을 버는 영리한 영리 의료 하고 계십니까.

망치의 가치는 같아야 하는데 내 망치만은 가치가 높아야 한다는 이런 역설이 왜 존재해야하는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저기 인기를 위해 내던지는 공짜 점심들의 영수증들을 숨기지 말고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고하길 바란다.

미래세대에 그 영수증 몰래 청구할 생각하지 말고
인기와 표를 위한 정치보다
내 사람만 먼저인 정치보다
우공이산 묵묵히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하는 것만이 망쳐지고 있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을 그나마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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