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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9.04 10:38최종 업데이트 20.09.04 11:14

의협 최대집 회장-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

"코로나 안정까지 중단" "원점 재논의"...전공의협의회는 "철회" 빠진 합의문 인정하지 않아 파업 중단 미지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오늘(4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했다.

이날 서명식은 8시 30분쯤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의협 측은 교통체증 등으로 늦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5개 조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은 '정책 철회' 대신 '원점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중단'하며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측은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사전에 의협과 충분히 논의했다면 사회적 혼란을 피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철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단 후 재논의'가 같은 의미라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명식에 참석해 "국민들께 코로나19 확산 중에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합의문에 충실히 임하겠다"라며 "의사 국가고시 정상화와 전공의 고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의료진이 코로나19 시기에 보여준 희생과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오후 1시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도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합의에 따라 의료계 파업 중단이라는 발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철회'가 빠진 합의문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공의, 전임의 파업 중단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협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긴급 공지를 통해 "정부의 언론 플레이 혹은 의협의 패싱 어떤 것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협상팀에 최종 합의문을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를 포함해 제출했다"라며 "범투위 의결은 '단일화 된 합의안 도출하는 것'을 의결한 것이고 확정된 어떤 합의안을 의결하고 도장 찍는 것을 모두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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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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