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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10.16 14:12최종 업데이트 17.10.16 18:09

"문재인 케어 입안한 블라인드 리스트 공개하라"

의협 비대위, 공무원·외부 민간 전문가 공개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서 혈세 30조 6000억원을 사용하는 공무원과 외부 민간 전문가는 누구인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을 주도한 '블라인드(Blind) 리스트'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한다.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소통없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쇼를 했다"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블라인드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에 숨은 블라인드 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서류 제출요구를 거부하면 (해당 기관이나 사람을) 고발하도록 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13만 의사는 밀실에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를 막고자 총파업투쟁을 불사하는 비대위를 구성했다"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건의했다.

이어 비대위는 "특히 문재인 케어 예산에는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한 정상화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지속가능성이 없으며,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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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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