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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2.21 19:24최종 업데이트 18.02.22 11:47

노환규 전 의협회장, 최대집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맡아

"비급여 가격·적응증 정부 통제…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단 하나의 후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저지할 의협회장 후보는 오직 최대집 후보”라며 “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지난해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없는 문재인 케어를 내세웠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천한다면 의료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비급여 가격과 적응증이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비급여는 선택급여 또는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라는 이름으로 정부 통제를 받는다”라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비급여 가격을 앞으로는 정부가 결정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비급여 시술의 타당성을 정부가 심사하고, 정부가 만든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포괄수가제(질병에 따라 진료비가 고정되는 제도)의 전면적인 확대까지 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정부는 진료수가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며 “보장성을 확대하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는 '수가 대폭 인하'라는 폭탄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노 전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더욱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부담은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라며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정치적 목적 아래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후배 의사들에게 '관치의료'의 의료제도를 물려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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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죄라고 판단했다”라며 “1년 안에 구속될 각오를 가지고 의협을 이끌어줄 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후보의 선대위 발족식은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최 후보와 노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열리며 최 후보를 지지하는 개인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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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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