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모든 마취과 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
"의쟁투 투쟁 행보 적극적으로 지지, 의료제도 정상화 투쟁에 참여할 것"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6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앞서 2일 의쟁투가 행동선포식을 가졌으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의사회는 “6가지 정부 요구사항은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정당하고도 꼭 필요한 것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진정성을 가지고 고려해본 적이 없다.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화인가”라고 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기회에 왜곡된 진료수가도 정상화 하겠다’고 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도 의원급 수가를 고작 2.9% 올리는 것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의료계를 기만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비율을 올해 수준(13.6%) 이상으로 높일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단체가 의료보험료인상을 거부한 것만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여러 가지 노출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국의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이렇게 절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운운하면서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진지한 대화를 외면한 것은 정부이며, 정부는 의사들이 왜 진료라는 본업을 제쳐두면서까지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 직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왜곡된 의료제도를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의 단식은 단순히 1인이 아닌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이다. 우리는 의쟁투의 행동 선포와 총파업 예고, 무기한 단식 돌입 등 지금까지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향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앞서 2일 의쟁투가 행동선포식을 가졌으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의사회는 “6가지 정부 요구사항은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정당하고도 꼭 필요한 것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진정성을 가지고 고려해본 적이 없다.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화인가”라고 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기회에 왜곡된 진료수가도 정상화 하겠다’고 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도 의원급 수가를 고작 2.9% 올리는 것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의료계를 기만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비율을 올해 수준(13.6%) 이상으로 높일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단체가 의료보험료인상을 거부한 것만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여러 가지 노출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국의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이렇게 절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운운하면서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진지한 대화를 외면한 것은 정부이며, 정부는 의사들이 왜 진료라는 본업을 제쳐두면서까지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 직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왜곡된 의료제도를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의 단식은 단순히 1인이 아닌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이다. 우리는 의쟁투의 행동 선포와 총파업 예고, 무기한 단식 돌입 등 지금까지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향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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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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