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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8.07 13:34최종 업데이트 24.08.07 13:34

민주당,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의료개혁 아젠다 제시

민주당 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 회원들 "전국민 주치의제∙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 아젠다를 제시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비판하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 내 정책 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길 촉구한다”며 6가지 의료개혁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들은 “첫째 빅5 대형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희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는 경증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 주치의 제도의 도입,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등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피부∙미용∙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개원가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의사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공공의대를 설립해 여기서 배출된 의사 인력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경쟁 대신 상생∙협력하는 의료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건보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정에 대한 재정 건전성 재검토 후 낭비되는 재정을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의료인력의 증원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지금보다 더 퇴보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의대정원 증원만 앞세우고 뒤에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입에 발린 개혁안 발표만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이 실현될 리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필수∙지역∙공공의료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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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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