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문 정부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 규탄 기자회견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중단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십수 년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삼성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줄기차게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실상 병원을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로 만들어 영리병원을 확산시킬 병원기술지주회사,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사고팔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를 민간보험회사 등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자칭 '촛불 정부'라는 이점을 활용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로 규정돼 추진되지 못했던 정책들을 '혁신성장', '제조업 르네상스' 등으로 포장해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 불리기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의료 정책들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차원이 아니라 산업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강·생명·안전을 위한 절차와 규제는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기업 이윤을 위한 전사가 되어 경제를 부양한들 건강·생명·안전을 희생한 대가일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에 국민들에게 환멸만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보사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은 이를 만든 기업들에는 큰 이윤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수많은 생명과 건강을 파괴했다. 이윤보다는 건강·생명·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다시 열리려 하는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등 의료 민영화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완성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십수 년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삼성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줄기차게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실상 병원을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로 만들어 영리병원을 확산시킬 병원기술지주회사,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사고팔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를 민간보험회사 등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자칭 '촛불 정부'라는 이점을 활용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로 규정돼 추진되지 못했던 정책들을 '혁신성장', '제조업 르네상스' 등으로 포장해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 불리기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의료 정책들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차원이 아니라 산업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강·생명·안전을 위한 절차와 규제는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기업 이윤을 위한 전사가 되어 경제를 부양한들 건강·생명·안전을 희생한 대가일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에 국민들에게 환멸만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보사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은 이를 만든 기업들에는 큰 이윤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수많은 생명과 건강을 파괴했다. 이윤보다는 건강·생명·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다시 열리려 하는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등 의료 민영화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완성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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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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