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이직방지에 초점을 둬야 하며, 불법PA 간호사를 없애고 전문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국정감사에서 김옥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간호인력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옥수 회장은 "최근 10년 동안 간호대 정원이 2배 이상 늘어 현재 9만 6천명 정도인데,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의 절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궁극적인 간호인력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간호사들이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간호사 이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과 간호 관련 수가를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옥수 회장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간호사 1만명 가량이 불법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UA라고도 불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간호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병상수 대비 재원일수가 OECD 평균 두 배 이상이다. 선진국은 재원일수가 점차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병상수·재원일수 및 PA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옥수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른 간호인력 부족 문제 또한 간호사 이직방지 대책이 마련된다면 인력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 예측했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현재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지금 2만 5천 병상에서 운영 중이다. 앞으로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년에 1만 5천 병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2250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된다"면서 "그러나 이직방지 대책이 잘 마련된다면 간호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간호관리료 수가 개선' 또한 언급하며, 병원이 간호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회장은 "현재 간호관리료 수가는 간호사 임금의 50%수준만 보전하고 있다"면서 "매우 저평가된 상태로, 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이 적극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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