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감염병 대응역량 여전히 미흡

남인순 의원 "메르스 겪고도 안이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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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메르스 사태 이후 중앙단위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는 강화됐지만, 지방의 감염병 대응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3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 중 7곳에서만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설치돼 지방의 감염병 대응역량은 미흡하다”면서 “모든 시·도에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으로 중앙단위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는 강화됐으나, 시·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올해까지 모든 시·도에 설치해야 하지만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우리는 메르스와 AI 등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시·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평소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자료 수집 및 분석 환류, 현장 역학조사, 지자체 교육을 수행하지만, 위기 시에는 즉각적인 대응조직으로 전환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지원, 역학조사 등 대응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내년 예산을 보면 2곳을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머지 8곳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현대화 부지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금년 추경에 설계비 14억원을 확보해 조선대 병원을 선정했다"면서 "반면 중부권 및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여전히 감염병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남인순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의 경우 격리 치료를 통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감염병 환자의 경우 장거리 이동시 감염확산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권역별로 격리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및 음압수술실을 갖춘 감염병동을 구축·운영해 평상시 훈련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대해 행정적으로 정책과제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시도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운영을 촉진하고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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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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